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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항 인프라 확충, 성장동력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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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항 인프라 확충, 성장동력 탄력’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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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4조원 시대가 막이 올랐다. 도와 정치권의 유기적인 공조활동이 4조원 시대 개막의 최대 공로이지만 경기불황으로 정부가 사상 3번째 수정예산을 편성 한 점도 한몫 거들었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 2009년이 새만금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의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R&D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대폭 확충, 전략산업 고도화 단계 진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발품과 지역정치권 공조의 성과 = 4조원대 국가예산 시대 개막까지는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전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김 지사는 올해에만 70회 이상 서울 출장길에 오르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종횡무진 누볐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도내 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전북관련 예산 삭감이 우려됐으나 각 소위 위원별 접촉을 통해 한계를 극복했다. 여기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동료의원 로비전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도는 국회에 예산확보 상주반을 편성하고 실시간으로 전북관련 예산 심의상황을 점검, 삭감위기에 놓일 경우 도 수뇌부와 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돌파구를 모색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도 그 어느 때 보다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을 많이 줬다는 게 도의 전언이다. 특히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2년 전부터 마스터플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가 신규사업 대폭 증가의 성과로 이어졌다.
◇ 새만금 내부개발 ‘기폭제’ =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4조원시대 개막과 함께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에 크게 고무됐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공항 확장이 정부의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확정된데 이어 관련예산도 반영됐기 때문. 군산공항은 전북권공항건설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가시화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재검토용역비 30억원과 기본?실시설계비 40억원 등 70억원이 확보됐다. 새만금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한 새만금 광역 교통망 구축용역비 5억원도 이번에 반영,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수립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친환경 다기능부지 추가조성비 1328억원, 방조제 주변부지 편의시설 조성 127억원, 방수제 착공비 500억원 등의 예산이 확보, 새만금 관광용지의 본격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성장동령산업 한층 탄력 = 이번 국가예산 확보사업 중 전북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비 30억원이 확보,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고열량 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비 50억원, 융.복합기술구축 65억원도 반영, 플라즈마 연구개발의 세계적 집적지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내유일의 창조적 연구개발을 수행할 RI-바이오닉 센터 건립비 10억원도 확보, 생물체와 관련한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계속사업인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건립비 125억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50억원 등도 반영되는 등 미래 성장동력원 확보 청사진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명시사업으로 제시, 아시아 식품수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 4조원대 예산 2% 부족 = 사상 최대의 4조원대 국가예산이 확보됐지만 도가 심혈을 기울였던 일부 현안사업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활했음에도 예결위에서 삭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3대 핵심사업인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끝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상임위에서 20억원의 기본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됐으나 결국 삭감됐다. 부안주민의 요구사업인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도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향후 예산반영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정부는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센터 건립과 관련, 연내 식품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용역이 확정된 이후에 적극 반영을 약속했고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는 초광역개발권 사업에 명시된 사업이다. 1호 방조제도 국회의결시 새만금 총사업비 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부대의견으로 통과, 도로높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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