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약한 ‘반대급부(反對給付)’ =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지방발전종합대책’이다. 당초 지난 8일 발표에서 15일로 1주일 연기될 만큼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알맹이가 영글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됐다.
수도권 기업의 유치 및 지방기업의 U-턴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 전북 등 비수도권은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고 고용보조금도 1인당 100만원까지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보조금 규모 확대 없이 보조금 지급비율을 20% 늘리는데 그쳤고 지방비 지원 비율을 5대5에서 7대3으로 조정했다. 창업투자 지원금도 지방은 30%로 확대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1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 전북현안 ‘와르르’ = 이번 종합대책의 최대 수혜지역은 4대 정비사업 프로젝트 대상지역이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발전종합계획 예산 42조원의 33%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셈이다. 반면, 전북도의 현안사업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익산왕궁 및 김제용지 환경개선 사업과 현대중공업 유수지 매립사업, 새만금환상연계 철도구축, 부창대교 건설 등을 건의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유수지 매립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사업임에도 이번에 제외됐다. 또 새만금 중심의 환황해권 국제 관광단지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 크루즈 관광산업을 서해안까지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 장기 국가임대산단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이 초광역개발권 사업의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부분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 지방재정 보존책 ‘미흡’ = 정부는 지방소비?소득세를 오는 201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과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지방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0년 지방소득?소비세 신설로 부족한 지방재정이 어떤 형태로든 채워진다 해도 당장 내년부터가 문제다. 현재 4조8000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는 2조8600억원만의 보존책을 제시했다. 나머지는 지방에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방발전기금과 특별회계 설치 등의 비수도권 건의사항은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재정 압박요인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환원도 배제됐다.
◆ 광역경제권 갈등 불씨 여전= 광주시의 보이콧 사태로 불거진 광역경제권 재조정 논란의 불씨도 이번 종합대책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호남광역권을 전북과 전남?광주 등 2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광주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호남권만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사업의 본궤도 진입시기가 더욱 늦춰질까 우려된다. 전북도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와 초광역개발권에 새만금과 식품산업클러스터 등이 포함된 상태다. 하지만 같은 호남권 시도와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광주?전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계획서 제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광주시가 이번 종합발전대책에 광역경제권 재조정 요구가 빠진 것에 반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설 경우 호남광역권은 장기 표류사태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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