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북도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이항근 전북교육자치연구소 상임대표가 실천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투표 연령을 16세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상임대표는 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들이 초중등교육의 당사자인 만큼 학교생활의 주요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상임대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여러 기본권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 만16세 투표권이 필요하다"며 "유관순, 김주열 등 청소년들이 한국 현대사를 주도했듯이 청소년들은 이미 성숙한 민주시민의 일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국교총의 교육감선거 투표연령 설문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국교총은 교육감선거 투표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84%가 반대한다는 설문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주변 여론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포뮬리즘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상임대표는 교육감 선거권 16세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학생 선동과 포뮬리즘, 고무줄 투표연령, 교실 정치화 등을 이유로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를 반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학생여론조사도 실시해서 엄밀한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는 물론 교육감 선거권 16세 하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