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의 싱크탱크의 연구원들이 왜 도청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쩔쩔매야 하나’, ‘도의 하부 연구기관으로 전락, 수탁과제만 수행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들이 연구원의 역학과 기능재정립을 위해 독립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문한 대목들이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전발연 개선방안은 연구원의 독립성을 더욱 실추시키고 있어 논란이다.
도의 연구과제 의뢰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원의 특성상 도와 완전 분리는 불가능하더라도 연구원의 자생력을 키우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강화가 시급하기 때문.
하지만 도는 정책기획관실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을 강화했으며 연구원 개별적인 평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에서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로 검토 중이다.
특히 연구원의 수장인 원장의 권한이 도의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어 도 하부 연구기관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원의 역량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원 스스로의 자구책과 개선노력의 전제돼야 하지만 도의 지나친 관여는 오히려 연구원의 순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발연의 역할부재 논란은 우수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 하부 연구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질적인 연구물을 양산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상급기관이자 연구원의 예산을 쥐고 있는 전북도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도는 전발연 개선방안 대부분을 도와 직결시켜서 마련하는 근시안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발연 연구원의 평균 연봉 5484만원은 전국 16개 시.도 연구원의 평균 6841만원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서울시정발전연구원의 7621만원 보다 2200만원이나 적은 수준이다.
연구원의 연봉 등 복리후생과 근무여건이 좋지 못하다보니 우수 인력은 차치하더라도 일반 전임강사 수준의 인력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를 비전공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 동결조치 이후 수탁과제 의존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몇 그루의 나무 수종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숲 전체의 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연구원의 본연의 기능이 살아날 때 연구물도 질적으로 향상되고 싱크탱크의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