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반발을 다독이기 위해 ‘지방발전종합발전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발표시점을 1주일 뒤로 돌연 연기했다. 지난 달 27일과 이달 8일 등 벌써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이번 지방발전종합대책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보상책 성격이 짙은 가운데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4일 열린 시도지사회의에서 지방의 반발이 예상외로 크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 지방발전종합대책 1주일 연기 =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개최해 지방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을 위해 발표시점을 1주일 연기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종합발전대책 연기방침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의 요구 등을 전부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발표시점 연기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 당?정, ‘지방반발 심상치 않네’ = 최근 수도권규제 완화로 비수도권의 반발은 그 어느 때 보다 거세다. 때문에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한 비수도권은 지역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할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정치권은 정부의 종합발전대책이 ‘속빈강정’의 수준에 그칠 경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4일 시도지사회의를 통해 ‘이래선 안 되겠구나!’를 당정이 재차 확인한 듯하다.
◇ ‘속빈강정 뭘 로 채우나’ = 이 같은 지방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당정은 발표시점을 두 번이나 연기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일 당정회의에서 ‘발전대책이 미흡하다’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8일 발표할 정부대책이 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당정이 추가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불과 1주일사이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 비수도권 실질적 대책 요구 = 전북 등 13개 비수도권은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정부의 지방발전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정치권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요구안을 이미 정부에 제출했다. 협의체의 요구는 지역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금혜택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소득.소비세 도입, 지역발전세 신설, 지발발전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각종 SOC사업 추진시 지방우선 추진과 각 지역현안 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 정부-지방 ‘눈높이 맞을까’ = 당정이 발표시점을 연기하면서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에 거는 지방의 속내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정책을 재탕.삼탕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지방재정 확충과 규제완화는 물론 대규모 SOC 사업 등에 대한 건의가 상당수여서 예산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하지만 정부수립 이후 사상 3번째 수정예산까지 편성한 정부가 또 다시 대규모 예산반영 사업에 선뜻 손을 내밀지 의문시된다. 고스란히 재정 부담을 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