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도라상자 열리다 = 2일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는 건보공단의 직업별, 소득별 분류를 적용, 지난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구매 및 벼 수매실적이 없는 사람을 분석한 것이어서 파장이 더욱 크다. 부당수령 의심자의 수만 2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검찰, 경찰, 언론인, 정치인 등 사회적 지도층인사가 상당수에 달해 논란이다. 정부는 공직자 부당수령과 관련, 엄정문책과 징계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 부당수령 의심자 중 23%가 공무원 = 도내에만 영농기록이 없으면서도 직불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람이 4535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공무원들이어서 전북도의 공무원 부당수령 실태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과 검찰, 선관위, 사법부 등의 소속 공무원이 67명에 이르고 있다. 나머진 지방?교육?국가 공무원들이다. 공기업 관계자도 170명에 달했다. 도의 자체조사에서 부당수령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주목된다.
◆ 1억 이상 고소득자도 직불금 받아 = 농민들의 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돼야 할 직불금을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수억원대의 연봉자들도 직불금을 받아 농민들의 허탈감을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월 소득이 500∼1000만원 미만인 고소득자 510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 191만원을 초과하는 300∼500만원 미만의 월소득자도 1045명에 달했다. 특히 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억대 연봉(소득)자들도 무려 21명으로 집계됐다.
◆ 의심자와 실제 부당수령자 차이 클 듯 = 전국적으로 28만여명이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중인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중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쌀직불금 수령자는 2783명이다. 도의 1차 조사에서 100여명이 부당수령자로 분류됐으며 최근 완료된 조사에서는 그 수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도민 전체로 실시된 조사결과도 다소 차이가 크다. 도가 관외경작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실경작 확인 심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330명이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영농기록을 2건 미만을 제출, 현지실사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이 6292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163명 중 330명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것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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