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본격적인 활동이 닻을 올렸다. 정부의 세수여건 악화와 계속사업 만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는 부처단계부터 국회의원과의 협업으로 예산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최훈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청 국가예산팀은 정부 주요부처를 방문,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내년도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보를 시작했다.
도가 예년보다 서둘러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의 악재 속에 내년도 정부 세수여건이 어려워진 점과, 계속사업 중 올해 완료사업이 전년도보다 많다는 점이 위기감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또한,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의 준공연도 도래에 따라 전년도 대비 요구액이 감소한 것도 국가예산 확보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 됐다.
도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사업' 조기 건설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특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비롯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전북도의 구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방문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내 식품기업 가공견학과 체험박물관, 휴양시설 등 복합적인 시설 구축을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17억원을 반영할 것을 비롯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3억원),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 CRO지원(10억원)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만큼 올해는 신규 사업에 포함해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는 각오다.
환경부까지 방문한 도 관계자들은 하수량 적정처리와 새만금유역 등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확충(67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18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57억원) 등의 반영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도는 부처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휘부 등이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 국가사업으로 필요성,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정치권-시·군과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예산확보 활동은 예년보다 서두르면서도 부처 반영에서부터 실무 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각 상임위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