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 ‘5+2광역경제권’ 사업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인 ‘지역발전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돼 광역경제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호남권에서는 권역재조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균특법 개정안인 지역발전특별법은 지난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접수일 경과문제 등의 절차상 하자로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 등이 이 법률안을 전부 개정안으로 보고 해당 상임위 접수후 20일이 경과해야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 법률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경위는 이날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상정이 무산된 균특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 전체 회의에 재상정행 논의키로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가 커 본회의 통과도 녹록치 않은 상태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광역경제권 사업의 내년도 추진이 불투명해진다.
더욱이 개정안은 5+2광역경제권 계획의 법률적 근거이면서 추진체계와 지원체계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에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균특법 개정안과 연계해 30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계획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철회를 정부에 지난 26일 공식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향후 5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통해 지적됐다.
최근 예산정책처는 “중앙에 편중된 조세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각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고려, 차등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예산 201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28일까지 각 권역별 선도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지만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반영해둔 모양새가 형성됐다.
이는 광주시가 광역경제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이 2개월가량 지연된데 다 일부 권역에서 선도산업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추진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호남권과 영남권의 권역불균형의 논란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권역재조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광역경제권의 내년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