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토교통부 직원 4,500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9,800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20명에 대해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1차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이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 말하고 앞으로 샅샅이 조사할 것임을 암시했다.
정 총리는‘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 첫째,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둘째,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겠다.
셋째,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