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계약 집행하는 재정사업 원가 전문 검증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1일, 국회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를 계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을 출범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개원 이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재정수요가 증가할수록 국가기관의 철저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주요 재정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약 집행되는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원가 산정 → 조달청 검토’ 과정에서 원가가 적정하게 책정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회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를 산출하여 국민의 세금을 내실 있게 집행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사분야는 건축·기계·전기·통신으로, 정보화분야는 S/W· 정보보안·H/W로, 방송분야는 프로그램·방송장비·카메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다양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원가검증자문은 2020년 국회사무처 계약액(824억원)의 76%(625억원)를 차지 하는 공사(184억원)·정보화(368억원)·방송(73억원)분야에 시범도입하고, 분야별 자문위원은 각각 7인(총 21인)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 하도록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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