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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2023년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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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2023년 이후 결정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2.24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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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5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기본계획·농업용수·수질대책 확정
농업용수 새만금 별도 공급 대책
수질대책 2023년까지 추가 추진
이후 '담수화, 해수유통' 여부결정
3p 새만금위원회 제25차 새만금위원회가 24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소순열 공동위원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정부,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3p 새만금위원회 제25차 새만금위원회가 24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소순열 공동위원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정부,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오는 2023년까지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 대책을 우선 추진한 뒤 재평가를 거쳐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해수유통 명문화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의 선택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로 했다. 

24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새만금위원회의 논의 안건 최대 관심사는 새만금 수질대책에 해수유통 명문화 여부였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도내 일부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새만금MP 변경안에 해수유통 명문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일단 새만금 해수유통 명문화는 오는 2023년 이후로 유보됐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을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3~4등급)을 재검토하는 후속수질관리 대책방안을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후속 수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새만금 배수갑문 개방이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지난해 완료된 가운데 환경부는 단기대책(2023년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이후) 등으로 구분한 사실상의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상류(만경?동진강)와 새만금호내로 구분해 각각의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수질개선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축산계 오염원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집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수질관리 이행방안은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후에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과 호내 수질변화와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2023년까지 단기대책 종료 후 수질개선 효과를 평가해 목표수질 조정, 새만금호 활용방안, 해수유통 규모?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계획(MP)은 담수화를 전제로 수립, 해수유통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담수화 포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 차질과 사업지연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3년 더 추가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목표수질을 현행(3?4등급) 보다 더 낮춰서 담수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질개선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는 당초 새만금호에서 공급받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농생명용지는 오는 2025년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어서 새만금 담수화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새만금 인근지역의 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과 옥구저수지 등의 여유수량을 재부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배수갑문 확대이후 수질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새만금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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