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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일단 유보…환경단체 반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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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일단 유보…환경단체 반발 가시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2.24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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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
2023년까지 후속수질관리 추진
환경과 개발 모두 잡겠다 의지
현 단계 해수유통 새만금 차질
3년간 집중관리로 수질개선추진
새만금 해수유통 기자회견 듣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 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기자회견 듣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 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있다.

7년 만에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해수유통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경단체가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수질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수유통을 2023년 이후로 일단 보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 해수유통 3년 뒤 재검토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가 끝난 후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차점검과 종합점검 등의 결과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통의 규모와 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단기대책으로 후속수질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이 개선된다면 2024년부터 중장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23년까지 후속관리방안이 이행되더라도 새만금 수질개선 기미가 없다면 해수유통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다.

일단 새만금 담수화의 기본 전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의 후속 수질관리대책은 새만금 상류인 만경.동진강과 새만금호내 등 2개로 구분해 각기 추진된다. 목표수질도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 놨다.

현재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3.4등급의 목표수질을 새만금 담수화를 위해 조정될 수도 있다. 전북도는 당초 호내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서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평가를 연기할 것을 건의해왔다. 

■ 해수유통 유보 배경은 
새만금은 담수화를 전제로 각종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된 탓에 해수유통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해수유통이 현실화되면 새만금개발 전반에 미칠 영향과 추가비용 추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물유입을 전제로 지난 30년간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해수유통시 해수면 유입에 따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등 2단계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정부도 선뜻 해수유통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크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그린수소, 전기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했다. 또한 공공주도 첫 번째 내부개발인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1단계 공사완료 등의 최근 몇 년새 개발이 가속화 됐다.

이 같은 시점에서 해수유통 결정은 새만금 개발계획은 물론 기존 사업들의 재검토까지 이뤄져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갯벌복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해수면 관리수위 -1.5m 조정이 필요, 방수제 축가축조 등 추가비용과 사업지연 요인도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단계 수질개선 중 추진되지 못한 사업과 호내수질 대책 등 후속수질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나. 

■ 수질개선 가능한 가
새만금 수질개선은 지난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4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됐지만 과거와 비교해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북도 등 일각에서는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호내 수질대책 등 2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상당수가 내부개발 속도 지연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2단계 수질대책 과제 48개 중 18개 과제가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2단계 수질대책을 수립하면서 73%의 내부개발계획에 맞춰 수립했지만 실제 내부개발은 38%에 그치면서 호내 수질개선은 제대로 착수되지 않았다. 인처리와 침전지 시설, 정체수역 해소 등은 내부개발이 완료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결국 새만금 호내수질 개선예산 총 3635억원 중 990억만 집행됐다. 지난 24일 확정된 후속수질관리방안에 호내수질대책 추진이 포함됐다. 도는 추가적인 수질대책을 위해 3조200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한 상태로 환경부가 어느 정도 관련예산을 반영할지 주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2단계 수질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호내대책 등 후속수질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수질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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