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균발위는 ▲지역개발 및 지역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와 제도개선 필요사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크게 2가지 범위로 국한시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기업들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전면 투자허용 조치에 따른 지방종합발전대책을 수도권규제완화처럼 제도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 이상의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대책은 물론 지방현안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의 재정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어 눈높이가 다른 상황이다.
현재 비수도권이 요구 사항은 ▲지방소득·소비세도입 ▲지방투자활성화 특별법제정 ▲이전기업 20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확대 ▲이전기업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이다.
또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국비 조성 ▲비수도권 지원 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국가 정책사업의 지방우선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주-김천간 횡단철도 건설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등의 SOC사업과 내부녹색성장벨트 지?덕관광권개발 사업 등을 요구사업에 포함시켰다.
또 노후화된 산단정비와 일본부품소재 산단유치, 전주-군산 중간지점에 국가산단 신규지정, 장기임대 산단 설치 등의 사업과 함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안도 마련했다.
특히 2010년 국가예산 발굴사업과 연계해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첨단부품소재, RFT 등 전북의 핵심산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비수도권 종합발전대책은 당초 이달 27일에서 12월 초로 연기된 상태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발표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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