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돼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는 관련법이 마련됐다. 이로써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에 대한 동력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쾌거가 있었다.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지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음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은 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 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 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새만금 지역 내 각종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이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새만금 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에게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통해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되어 기후 환경 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이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