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秋미애 법무부 장관과 尹석열 검찰총장의 충돌로 정치권 전체가 불랙홀에 빨려드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을 한다.
이 심리는 윤 총장이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6가지 비위로 제시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점은 ‘재판부 불법 사찰’이다. 이에 윤 총장은 26일 불법 사찰이 아니라며 9장짜리 문건 을 공개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2시간 뒤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 불법사찰 문서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9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다.
이와 별도 추 장관은 오는 2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면직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된다.
언론은 秋·尹 충돌에 관해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검사장 성명서를 필두로 중간 간부,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추 장관을 비판하는 움직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써 여야 정치권은 진영 대결로 인해 정치력을 잃고 있다. 각종 민생문제와 정치현안들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정치권 인사는 ”이러다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 주요 입법 추진, 국정 현안 처리 등이 제대로 추진될 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