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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없는 ‘새만금 동서도로’…전북도 한시적 직할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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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없는 ‘새만금 동서도로’…전북도 한시적 직할관리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11.2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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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개 시군 행정구역 갈등
동서도로 1번지’임시지번 부여
양보없는 다툼에 유령도로 신세
새만금 사업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도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부지가 눈앞에 펼쳐져있다.
새만금 사업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도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부지가 눈앞에 펼쳐져있다.

새만금 내부 도로망 구축의 첫 번째로 동서도로가 25일 완전 개통됐지만 지자체간 행정구역 갈등으로 행정지번도 없는 이른바 유령도로의 신세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신시도 ~ 심포항 구간을 잇는 20.4km 왕복 4차로 구간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도이지만 도로와 건물에 부여되는 행정지번 없이 동서도로 1번지 등 형식으로 임시지번만 부여됐다.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행정구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임시조치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의 행정구역 갈등은 지난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표면화 됐다. 조금이라도 개발지역을 더 확보하고자 3개 시군은 한치의 양보없는 다툼과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방조제 부안군(1호 방조제), 김제시(2호 방조제), 군산시(3·4호 방조제) 관할로 행정구역을 분할했지만 3개 시군 모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귀속 결정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귀속 결정됐지만, 1.2호 방조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행안부 중앙분쟁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13일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자, 군산.부안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대법원 소송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11일 헌재에 자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지만 지난 9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소송은 무려 5년이 다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지만 헌재 결정이 나와 변론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에 따라 김제시는 지적측량이 끝나는대로 행안부에 행정구역 관할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군산시의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행정구역 결정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군산시와 김제시간의 2라운드 다툼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개통은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시설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 새만금기본계획이 10년만에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원활한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식이 손꼽힌다.

전북도가 새만금 3개 시군의 위임을 받아 전북도 직할의 출장소를 설치해 새만금을 한시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간척지 매립사업인 자우더제이 프로젝트와 일본 아키타현의 하치로가타 간척지사업에도 임시행정체계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 사례에 그치지 않고 2단계 개발계획부터 본격화될 내부개발 과정에서 3개 시군간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시급한 상황이다. 
권오철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관리의 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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