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면적 18.7㎢에 오는 2020년까지 2조2651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대형 공사다.
당연히 대형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지역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폭이나 공사금액은 의도했던 효과를 창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보면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30%, 자치단체 40%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은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참여 폭이 49%라며, 공사금액은 무려 1조100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건설공사 수주액이 1조63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은 엄청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농촌공사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업체 공사참여를 위한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소식이다.
농촌공사는 사업시행자 선정시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최대 49%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사분할 발주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222억원 미만의 분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련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토지공사와의 사업시행자 선정 경쟁시 농촌공사는 불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지역업체를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사업자를 선정한 경제자유구역청도 원론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저간의 사정이 이렇다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도 결국은 일부 기관의 이득만을 가져다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경제에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소방수’가 되어야지, ‘불쇼’를 펼쳐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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