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환경·사회단체들이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도시공원 복합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은 교통 혼잡과 녹지감소, 바람길 차단 등의 부작용이 극심할 것이다"며 국토부의 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안에 따라 지난 2018년 전주역 인근 106만㎡와 가련산 공원을 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했다"며 "LH는 전주지역 아파트 과잉공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전주시의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4%를 넘어섰고 오는 2035년 전주시의 추정 인구와 현재 확정된 아파트 공급계획을 볼 때 주택보급률은 153∼214%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전주역세권 개발 사업규모는 계획인구 2만374명, 7834세대로 최근 최근 입주가 진행된 효천지구(67만3000㎡)보다 면적이 1.6배 크고 만성지구보다는 2355세대 더 많다"며 "바람길 차단과 경관 훼손 논란이 있는 에코시티보다 더 고밀도 개발로 동부권 교통 혼잡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LH가 공공임대라는 공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 보면 공익으로 포장한 손해 볼 것 없는 집 장사를 해왔다"면서 "전주역세권 공급 7834세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20.5%인 1613세대에 불과해 공공성은 민간 분양과 임대 후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주시는 지정권자인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지구 지정 취소를 받아내야 한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무지만 그 방식이 대규모 택지 조성과 임대기간이 짧거나 시세와 별 차이가 없는 임대아파트 건립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운 먼쿰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사업 및 노후화된 주택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경기도 기본주택처럼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며 "천마지구 등 예절된 도시개발사업은 최대한 축소하고 도심 재개발 개전축 요건 강화 등으로 도시 공원 녹지보전과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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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서민으로서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