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지난 13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는 공수처법을 반대해온 통합당에게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당초 법에 있는 그대로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예고해 왔다. 하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젠 7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후속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굳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의원총회(8일)에서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까지 거부해 국회 정보위원장 인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국회 개원식 등 모든 국회일정이 지연되게 하고 있다.
이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야당 몫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협조가 되지 않아 공수처가 과연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은 7월 15일에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며, “아직도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미래통합당은 무슨 생각인 것인가”라며 협력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출범을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7명 중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런던 정경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장 변호사는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