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대기업도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규모와 업종 제한없이 모든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지방을 사지(死地)로 내몬다는 점에서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규제완화는 이제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전북경제에 직격탄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 철폐로 지방의 첨단산업 성장률이 오는 2011년까지 50% 줄어들고, 전북에서만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피해규모가 2조24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정부는 한술 더 떠 96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이번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거의 철폐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완화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다.
반면 지금까지 현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발전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어느 때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비대화는 물론 지방의 희망꺾기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전의 궤도를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지 않으려는 기업에 읍소를 하면서까지 모셔오고,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찾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마음에서 싹터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이제 막 희망의 싹을 틔우려는 지방을 철저히 죽이는 처사나 다름없다.
수도권에 대한 배려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지방에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올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파격적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해야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대립 상대가 아닌 수레의 양 바퀴다. 한 쪽이 크면 수레는 운행할 수 없다.
정부가 지방이 발전해야만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는 명제를 명심해 더 이상 지방을 죽이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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