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이전지역 결정과정에서 도내 시군간 갈등이 촉발될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군산과 익산 등 상당수 시군이 공공기관 추가이전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의회 문승우(군산4) 의원은 도절질문을 통해 전북도청 인접지역에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전주에 각종 공공기관이 집중되면서 지역 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영규(익산4) 의원도 “익산 지역경제와 인구유출 붕괴조짐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도내 균형발전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처럼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교통 최적의 허브역할과 내륙 거점도시 익산에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군산과 익산을 지역구로 둔 이들 도의원은 물론 21대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 의원과 군산·익산 단체장들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내에서도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혁신도시 부지 배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주 다음으로 정주여건 등 인프라를 갖춘 군산과 익산이 부각되고 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익산시 정헌율 시장은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물론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미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주시는 이들 시군을 의식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은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이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시 금융기관도 유치 타깃으로 설정했다. 혁신도시에 금융타운이 조성되는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은 전주권 배치가 불가피해 이 과정에서 지역내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동부권 시군들도 실질적인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본격화되면 균형위 등 정부차원에서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기존 전주·완주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은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시군의 제안서를 받아 공공기관 이전 추진협의회와 입지선정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맞춰 선정했다. 당시 도내 5개 시군이 후보지 접수를 했다. 

현재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소 116개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할 때 최대 210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전북도는 250개 기관을 대상으로 30～40개 가량의 타깃 기관을 설정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지역내 유치전이 전개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고, 자칫 정주여건 문제 등을 부각해 기득권 논리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정부 정책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면 도내 균형발전을 포함한 시너지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유치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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