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 전체예산의 34%를 복지예산에 집중 편성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 그룹 중에서도 기초조사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의 부익부 빈익빈의 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입소 미혼모 현황’(03~07)에 따르면 전국 시설입소 미혼모는 2003년 1835명, 2004년 1791명, 2005년 1970명, 2006년 1985명, 2007년 216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미혼모 발생수가 하루 평균 5명에서 6명으로 증가한 것.
전체 9742명 중 16~20세 미혼모가 3805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미성년자 중 중학생 연령대인 15세 이하 미혼모도 256명(2.6%)이나 돼 학령기 미혼모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에는 미혼모자시설이 없을뿐더러 미혼모중간의집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 모현동과 동산동에 각각 1곳씩 2곳의 미혼모시설이 있지만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법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도내 여성단체나 여성긴급전화 등으로 ‘미혼모’ 관련 상담전화가 와도 상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법인시설이 있는 광주 쪽으로 이들을 인계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도내 여성단체 관계자는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상담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시설에서 머무르고 싶어한다”면서 “도내의 경우 법인허가를 받은 시설이 없이 때문에 이들이 모성권의 권리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도내의 경우 ‘미혼모’를 제외하고도 ‘노인’과 ‘여성’ 등의 이름을 단 보호시설이 많다보니 시설을 새롭게 늘리자니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는 물론 사회·여성단체 등에서도 미혼모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 역부족이다.
미혼모를 보호할 시설조차 없으니 이들의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안될뿐더러 특히 요구되는 학령기 미혼모의 재교육과 취업지원 등의 자립지원책을 마련해 놓기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미혼모들은 출산권리를 포기한 채 사회적 음지로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미혼모 자녀 보육실태 변화추이를 보면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등 실질적 보호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전체의 73.7%에서 2007년 58.3%로 감소했고, 양육희망 미혼모가 2003년 전체의 26.3%에서 41.7%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살에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내야했던 김모(27)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갖게 된 아이를 출산 후에 바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돌봐줄 수 가 없어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지금도 당시 미혼모를 위한 자립지원과 보호대책이 있었다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여러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미혼모’ 부문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우선 있는 시설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입소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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