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쌀 직불금 부정수급이 일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만약 도내에서 부정 수급한 공직자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는 바 이다. 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정수급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은 붕괴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게 일상화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축산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 되레 직불금을 받아야겠다고 하면 실제 소유주한테 핀잔은커녕 소작하고 있는 땅을 빼앗기기도 한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마치 짓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속여 쌀 직불금을 타가는 부정 수급자는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자나 다름없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고소득 도시 자영업자나 부동산업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부정수급장의 상당수가 부처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울분이 더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정수급이 도내 공직사회라고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은 못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도내 공직자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
반면 쌀 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강력해야 한다.
농민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되고, 농민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릴 공직자가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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