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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됐다고 해서 비난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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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됐다고 해서 비난만 할 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08.10.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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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이후 2년만에 치러진 전북도 국정감사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장(場)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니, 새만금사업을 놓고 한나라당과 야당이 2년 전과는 정반대의 입장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뀐 뒤 입맛에 따라 같은 사업을 두고 찬반의 입장이 역전된 것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지만, 한 순간에 정치적 입장을 여반장처럼 뒤집는 우리 정치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 없다.
 참여정부 시절 있었던 전북도 국감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새만금사업 흠집내기에 주력했다. 이에 비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새만금 지키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반면 정권이 교체된 후 치러진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주력했고, 비(非)호남 출신의 야당의원들은 잦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문제삼았다.
 우리는 정권이 뒤바뀌었다고 해서 새만금사업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야당 의원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과연 야당이라고 해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묻고 싶다.
 한 야당 의원이 지적한대로 새만금이 광활한 면적의 농지가 됐다면 실제적인 자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여정부 때도 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당시 정부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새만금이 모두 농지로 활용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참여정부와 민주당은 새만금에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것도 그때는 몇 번 일어났다. 아예 그 수준을 넘어 사업을 추진하네, 마네 등의 논란도 들끓었다. 그 때 그들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도 그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 것을 전북도민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인 만큼 정부의 정책추진에 우선 비판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한 말을 금새 잊어버리고, 냉온탕을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한 나라의 대표 성장동력이 될 새만금사업에 딴지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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