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방균형발전 정책인 ‘5+2광역경제권’이 제대로 출발도 해보기전에 영·호남지역의 아전인수식의 소외론에 봉착해 표류위기에 놓였다.
특히 미래전북의 핵심 성장동력 산업인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할 전북의 경우 호남광역권내 ‘전남·광주 지자체와 동조냐, 정부정책 적극 부흥이냐’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의회는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광역경제권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미 광주시는 광역경제권 사업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이날 광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쇠퇴해가는 곳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위적인 경제권 분할은 개발 시대로 돌아가 지자체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므로 광역경제권 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역 민주당 소속의원들도 광역경제권 정책이 영·호남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한바 있으며 전남도 역시 광주시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전남·광주가 정부정책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배경은 지역내 최대현안인 J프로젝트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주요현안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서남권종합발전구상 등 전남·광주지역 현안이 탄력을 받은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역내 주요사업들이 터덕거리자 위기돌파를 위한 모험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히 호남광역권인 전북의 새만금 사업은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우회적으로 영남권과 비교, 호남 소외론을 들고 나왔다.
이처럼 전남·광주지역이 영·호남 격차심화를 주장하며 소외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영남지역인 대경권(대구·경북)에서도 새만금을 발목 잡으며 소외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전북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졌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지난 10일까지 광주시의 보이콧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도 차원에서 광주시를 설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새만금 기본구상변경안 확정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가운데 전남·광주의 입장에 동조,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 수도 없어 이래저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 없다. 광역권사업은 3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확정해 정부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라며 “광역권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등 주요현안이 맞물린 만큼 신중한 태도로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호남권을 비롯해 7대 광역권에서 사업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자 내부적으로 일정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