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10일 오후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제20차 협의회를 갖고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관련,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시.도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 왔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국세에 편중된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세입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성장노력과 지방세 수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구조를 다원화 시켜야 한다"고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방 소득?소비세 제도가 도입돼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다양한 지방세목을 발굴하고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관한 이견을 조정해 올 정기국회 기간 내에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체재 개편과 관련, 현행체제 유지, 시.도 통합안, 도.도 통합안 등 3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시.도 폐지안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중앙정치인의 이해득실을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보다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편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불참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