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 추정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나 비현실적인 도시개발계획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택지·도시개발의 근거가 되는 계획인구가 늘어나면 개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내 7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2007년 154만1852명에서 2020년 44.63% 증가한 223만 명으로 전망됐다.
전국 123개 시군의 예상인구 증가율 27.54%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높은 전망치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승인된 도내 시군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무주 등 7곳이다.
7개 시군은 출산 등 자연적 인구증가로 182만200명이 오는 2020년까지 증가하고, 도시·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 사회적 인구증가로 40만98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5년 단위로 10만 단위가 무너지면서 2030년 138만 2000명으로 급감 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70만 3000명, 2015년 160만 9000명, 2020년 152만 6000명, 2025년 145만 1000명 등 순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전체인구가 오는 2020년 152만 6000명에 불과한 가운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7개 시·군의 2025년 추정인구는 1.5배 이상의 과다하게 책정됐다.
전주시는 2007년 62만7244만 명에서 13년 뒤인 2020년 출산 등 자연인구가 22만7000여명 늘어나 8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적 증가인구는 단 한명도 없다.
군산시는 자연인구 24만5000명과 사회적 증가인구 20만5000명 등 45만 명으로 2007년 26만3213명의 인구보다 2배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다.
매년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을 빚고 있는 정읍과 남원, 김제, 무주 등 4개 시·군도 오는 2020년까지 1만5000명∼7만 여명까지 인구를 과다하게 책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조정식 의원은 “과도한 개발계획과 비현실적인 계획인구 설정은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123개 시·군은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추정인구로 2007년 4763만225명 보다 2000여만 명 이상 많은 6074만6714명이 오는 202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