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책을 도정운영에 있어 우선순위 사업으로 집중 추진할 방침을 밝혔으나 종합대책은 고사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원별 조사목록)를 구축한 곳은 서울·부산·대구·경기·강원·제주 등 6곳에 불과했다.
전북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기본계획 반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전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설정하지 않은 채 국내 기후변화 대응 선발지역인 서울과 경기, 강원, 제주 등의 정책을 뒤따라가는 수준의 형식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설정한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7곳이며 이 중 5곳은 감축 목표와 종합대책 수립까지 이미 완료한 상태여서 전북과 대조를 이뤘다.
전북은 지역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한 접근의식을 드러냈다.
녹색연합이 지역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곳만이 현상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전북 등은 뚜렷한 현상이 없다고 응답했다.
도내 서해안 일대의 생태계에서 종종 기후 변화현상이 보고되고 있어 각 부문별 기후변화 현상 조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반면, 제주와 부산 등 일부 시도는 해양·육상부문과 자연재해, 산업, 수자원, 해수면 등으로 범주로 나눠 기후변화 현상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전북은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별도의 예산도 없었으며 기존 예산을 끌어다 땜질식으로 활용하는 수준이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과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으며 경기와 제주 등 8곳은 3∼5명 정도의 인력으로 종합대책 실행조직도 구축했다.
사업추진 방향에서도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CDM사업 등 에너지 분야의 보급사업 위주에 취중하고 있었고 정작 중요한 에너지 절약 정책개발은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지방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기반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며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단계별 온실가스 목표를 포함한 종합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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