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대상 확대와 금리조정에 따른 이차보전액 증가로 기금 잠식이 우려, 올해부터 7년간 매년 30억원씩 210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이처럼 기금잠식이 우려되는 이유는 지난 2004년 이후 도비 출연금이 미미, 기금이 120억원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반면,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8일 민생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관련조례를 개정,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으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가부담 금리를 2%에서 1%로 조정,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에 산지수매와 수급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국한시켰으나 개정된 조례에는 귀농자와 경영회생, FEA대응사업, 유류비용 등으로 확대 됐다.
이렇다보니 올해 융자신청자들이 크게 늘어 현재 도가 파악한 결과 융자신청 예상금액이 조성된 기금의 2배인 2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와 농협은 조성기금의 3배까지 융자를 해주기로 협약을 체결, 현재 조성된 기금 125억원 의 3배인 37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나 신청자가 더욱 늘 경우 기금잠식이 불가피해진다.
도는 올해 2차 추경에서 출연금 30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7년간 출연금을 늘려 333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매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금조성에 참여하는 시군지역에 융자금액을 늘리는 형태로 시군의 출연금 참여 유도해나갈 방침이나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참여도 요원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융자대상 확대와 이차보전액 증가로 기금잠식이 우려됐으나 올해부터 7년간 매년 30억원씩 출연금을 늘려나가면 기금잠식 사태는 없을 것이다”며 “농가의 경영회생 신청도 늘고 있는 만큼 시군의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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