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선 통합 후 이전’ 방안이 유력시되면서 통합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지 않고 토공주공의 기능별 사업부만이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 배국환 차관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서 지방이전을 우선 추진한 뒤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추측성 기사를 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토공주공 통합과 관련, ‘선 지방이전 후 통합’ 방식이 유력시됐으나 배 차관은 정 반대의 정부방침을 설명하며 언론보도를 일축했다.
배 차관은 “토공주공 통합을 우선 추진 한 혁신도시로 가는 것이 순서이다”면서 “통합은 내년이 될 것이 혁신도시 이전은 2001년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이 내년에 통합되면 우선 사업부제 형태로 토공과 주공의 대규모 지사개념 형태로 전북과 경남으로 각각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토공주공 통합과 지방이전에 대해 통합 후 지방이전 방침을 밝힘에 따라 통합기관의 지방이전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토공주공 통합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전북과 경남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추진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자체간 협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통합기관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심각한 후유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기관 본사를 제외한 토공과 주공의 기능별 사업부만을 대규모 지사형태로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본사는 수도권 지역에 두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 경우 전북과 경남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토공주공 통폐합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
문제는 사업부제 형태로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로 토공과 주공의 기능별 이전이 추진될 경우 규모축소로 해당 지자체들이 당초 기대했던 시너지효과가 감소, 추가적인 지원도 예상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9월 중으로 토공주공 통합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지방이전 방식과 통합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며 “토공이전은 물론 통합기관 전북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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