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폐합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통합방침을 재확인하자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결사 저지 선언하고 나섰다.
5일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김영면)는 반드시 통합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다며 통합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며 의지를 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토공.주공의 통합시도는 국토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시켜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재벌기업의 살찌우기에 갖다 바치는 행위라며, 이런 일부 관료들에 행위는 어려운 경제 현실의 공기업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고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기업과 종사들의 숨통을 조이려 한다고 개탄했다.
특히 주공노동조합마저 노동운동의 궤도를 벗어나 무조건 통합하자는 것은 사태의 중요한 한 단면일 뿐 아니라, 결국 이 통합논란의 시작에는 주공의 공공성 한계와 심각한 존립위기에 기인함을 주공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공 노조는‘인력감축 없는 통합’을 주장하며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다며,이에 대해 경제전문 의원마저도 ‘솔직해져야 한다’는 질타를 가하고 있지만, 국회는 그동안 ‘전혀 검토나 결정한 바 없다’고 하고,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도 ‘일절 공개할 수 없다’며 밀실행정을 계속하는 한편, 비겁하게 ‘관계자’라는 대명사에 숨어 언론플레이만 일관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공ㆍ주공 통합은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는 총괄적인 국토ㆍ도시정책을 오로지 하위인 주택정책에만 매몰시키는 또 다른 헛발질이라며 통합은 필연적으로 공룡 공기업의 흑자도산을 불러와 국토ㆍ도시정책의 몰락으로 연결되고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정책수단마저 사라져 서민과 기업들을 시장과 재벌의 횡포에 참담하게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공노조는 정부당국은 토공ㆍ주공 통합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정책과 양 공사의 정체성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주공은 아무런 정체성 없는 통합을 요구하지 말고 철저한 내부혁신과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만약 통합을 주장한다면 기존 모든 용역, 검토보고서, 토론회 등의 부당성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현 상황에 맞는 정책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