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김완주 지사 주재로 정책조정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점검했다.
도는 기존 단기·저임금인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해 연말까지 사회적 기업 10개소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사회적 기업을 준비 중인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18개 기관을 선정, 사회적 기업 인증 시까지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도내지역에는 전주지역의 ‘사람과 환경’ 및 ‘전통문화사랑모임’, 익산 ‘사랑의 손길 새소망’, 남원 ‘새벽영농조합법인’ 등 총 4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돼 있다.
단순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창출된 이익으로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면서 공공서비스 제고를 비롯해 지방재정부담 완화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들이 창출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실제 부산과 경북, 전남, 강원 등 상당수의 타 지자체들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강원의 경우 도 차원을 비롯해 각 기초지자체별로 예산지원 및 세제감면, 대학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 ‘사회적 기업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등 지방차원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연말까지 사회적 기업을 1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홍보 강화 및 신규 발굴·육성 등 원론적인 추진대책에 그치고 있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은 물론 지역공동체와 지방재정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확대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 및 인증신청 준비기관 방문·독려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날 정책조정현안회의에서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관·단체 지속 개발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에 그쳐 사회적 기업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제도 마련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간담회와 설명회, 홍보활동 등을 전개했다”며 “현재 4개소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돼 있고 연말까지 1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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