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는 얼마전 있었던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고성방가가 오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 야당의원이 현재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저자세 외교의 근저에는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일본기업 유치를 겨냥한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으로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일본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물론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현재 정부는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 특정지역을 내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관련 자료에 중장기적 후보지로 특정지역을 언급하는 등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25일 전북과 경북, 경남, 충남 등 4개 지자체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FEZ), 광양권 경제자유구역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왜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지를 보여줬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장기적 방향과 관련해 신규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를 활용하겠다며 후보지로 포항시가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일부 활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포항을 염두에 둔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우리는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이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채 진행되고, 전북 등 나머지 지역은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포항이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단지의 최적지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 논란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최적지이기 전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후보지 결정이 흐르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다. 또한 지정시 중점 고려요인이나 일본기업 유치 절차 등도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특정지역이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적합지라면 굳이 다른 지역에 대해 의견을 묻을 필요는 없다. 타 지역을 들러리 세우는 것은 경제적 비용 및 시간 낭비요, 반발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 지역에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중국까지 겨냥한 복수의 공단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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