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이같은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게 하는 이상한 일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맥을 풀리게 하고 있다.
전북도는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도내 가스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득작업 끝에 하반기 요금 동결을 유도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나 정부가 뒤늦게 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50%, 가정용은 30% 인상을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전기요금도 다음달에 산업용을 5%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주택용 요금도 소폭 올릴 계획이어서 대중교통 요금과 난방비 등이 줄줄이 인상 대기하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장담했던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흔들려 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요금의 동결과 인상 억제를 공언해와 서민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켜 왔으나 고유가의 장기화와 가스공사, 한전 등의 손실규모 확대 등을 이유로 슬며시 말을 바꿔 공공연하게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가 애써 일군 도시가스요금 동결이 무산되게 되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연출됐다.
전북도는 전주?완주?익산?정읍 등 도시가스업체의 인건비 증가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 가격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설득 노력 끝에 동결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으나 정부의 도매가격 인상 방침으로 느닷없이 뒤통수를 얻어 맞는 꼴이 됐고 하반기 중에 수용가들은 185억의 비용을 추가로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MB물가관리품목을 지정, 물가잡기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이 무너져 민생경제는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정부는 물가 잡기에 발벗고 나섰으나 중앙정부가 물가를 올리는 주객이 전도된 물가관리 행태를 보면서 뒷맛이 씁쓸하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 합리화와 에너지 특소세 한시적 감면 등으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국민의 불안감을 떨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