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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나라당 공기업 민영화 우선순위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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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나라당 공기업 민영화 우선순위 논의 주목
  • 전민일보
  • 승인 2008.06.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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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나라당 공기업 민영화 우선순위 논의 주목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기업 민영화 추진속도 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 할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통폐합 및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북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화물연대 파업,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연내에 부분적이나마 추진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쇠고기 정국의 시급성을 들어 추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은 민생현안이 시급한 마당에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과제 우선순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가 미뤄지거나 앞당겨진다 해도 불안하기 마찬가지다.
민영화가 조기에 추진되면 연내 혁신도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이전기관의 핵심인 토지공사의 전북이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공이 주공에 흡수 통합되거나 민영화될 경우 지방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데다 전북 보다는 주공 이전 예정지인 경남 이전에 다소 무게가 실린 형국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전북 혁신도시만을 생각한다면 토공과 주공을 그대로 놔두고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겠지만 현실성이 거의 없다”면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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