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의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논의가 본격화 됐다.
1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예산과 상수도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첫 설명회가 열렸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이미 설명회를 마치고 지역의견 수렴과정에 들어간 상태로 전북지역은 지역민들의 반발을 우려, 조심스런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다.
전북도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도내 14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 27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 통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별로 권역별 관리계획을 시달했다.
도내지역은 북부와 남부 등 2개 권역별로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받은 상태다.
북부지역은 전주와 완주, 군산, 익산 등 4개 시.군, 남부지역은 정읍과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고창 등 10개 시.군으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최고 10억원 이내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고용전환 인건비 3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우선지원, 국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그러나 상수도를 민간위탁시 물 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개별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한 남원시를 제외하고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지난 12일 의회에 요청했던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한 상태이지만 정부의 전문기관 통합관리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오늘(설명회)은 정부방침을 각 지자체에 설명하는 자리”라면서 “각 지자체들이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 27일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