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폐지논란과 토공?주공 통합논의 등에 이어 혁신도시 이전효과 뻥튀기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3배 이상 부풀려진 것에 대해 조사 중으로 본격적인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또 중앙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국토해양부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부정하지 않아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아직 착공하지 못한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이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전북 등 전국 10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전북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미 착공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공산은 낮지만 이전규모 축소를 비롯한 추진방향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자체 토지로 추진하는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혁신도시의 토지보상 협의율이 80%에 이르고 있어 사업백지화에 따른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혁신도시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 대신에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축계획과 연계한 새로운 방향타가 제시될 것으로 지역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으로 이전할 농진청의 축소와 토공?주공 논의가 일단락 될 경우 전북 혁신도시는 당초 성장거점의 취지와 다른 지역단위 클러스터로 전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최종방침을 지켜봐야 한다’며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후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방향타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참여정부 때의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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