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임기 5년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선진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제2의 한강기적을 일굴 것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60년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는 의지 피력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실용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남북문제와 외교통상 등에 이르기까지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이날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부의 192개 5대 국정지표에서도 이 대통령의 실용노선이 강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주창했다. 선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정치적 이념이 아닌 실용적인 측면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도 이에 동참해주길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협력과 배려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정치인의 이력보다 기업인으로서 이력이 더 많은 이명박 대통령은 구태의 정치와의 연결고리 차단에 나서 국민이 편안하고 살맛나는 정치실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화합과 통합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 소모적인 정치관행의 과감한 결별을 거듭 강조할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해 누구와도 대화를 통한 협력에 나서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대해 각 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바람 나는 기업환경 조성= 이 대통령은 유능한 정부조직 구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과감히 이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최고경영자(CEO)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설 것과 신 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해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불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노와 사는 기업의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로 어느 하나가 제 몫을 못하면 수레가 넘어진다”며 “불법투쟁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노사관계 정립에 노사가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시장개방 폭이 참여정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의 흐름을 피하지 않고 FTA체결을 통해 오히려 수출증대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적인 보호보다 첨단 생산기술과 유통 서비스 경영을 결합한 2.3차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FTA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붕괴를 우려한 농어민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제대로 투과될지 의문시된다. 

◆실용외교로 글로벌 코리아 건설= 남북관계와 미국 등 우방국과의 외교통상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노선이 강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친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한국이 국제분쟁 등에서도 과거 정부보다 확대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용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햇볕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한다면 언제든지 협력하고 남북 정상이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대북정책이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이어진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자칫 저해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인재가 선진대한민국 첨병= 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국민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 교육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는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이 대통령은 획일적이고 폐쇠적인 입시교육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을 예고했다.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성, 그리고 경쟁체제를 구축 양질의 교육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 교육계에도 경쟁의 혁신바람이 예고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교사들의 퇴출도 예상된다.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위가 밝힌 3단계 대입 자율화 정책과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과 함께 큰 폭의 변화가 점쳐진다. 이와 더불어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추진된다. 기초과학과 거대기술 등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강조하고 나섰다. 맞춤형 보육시스템 등을 구축해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세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우선 주택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이다”며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택복지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혀 주택규제 해제 속도가 시장의 요구처럼 빠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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