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정책인 ‘5+2 광역경제권’을 통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이 발표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모색을 위한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달리 지역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수도권&지방 ‘윈-윈’ = 광역발전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이 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평소 지론대로 한곳을 규제하기 보다는 낙후된 곳에 지원을 늘려 상호 ‘윈-윈’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는 광역발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민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원스톱 행정지원’에 나선다.
수도권의 규제도 풀린다. 인수위는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 법률을 통합한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대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 상호연계와 지원확대 = 인수위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 광역경제권의 시너지효과를 높여 지방광역권의 경쟁력이 수도권에 버금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거점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핵심인프라 확충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완공하고 고속철도 역세권을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항만과 물류, 정보망이 하나의 패키지로 갖춰지는 제3세대 항만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기존 국제공항에 대한 기능조정과 해외항공사 유치계획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남북한 접경지역과 강원폐광지역 일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전북 등 덕유산 지역일대, 경남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대, 도서지역권 일대 등 6대 낙후지역으로 꼽았다. 이들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 낙후지역에서 신발전지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 지역주도의 지방분권 = 새 정부의 광역발전 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대통력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이 설치되지만 각 광역권에 설치된 ‘광역경제권 본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광역경제권 본부는 활성화 전략은 물론 사업추진계획부터 예산 집행과 민간자본 유도까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재원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는 등 신규재원을 마련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새 정부의 광역발전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 제정도 검토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