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의 행정구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창조적 광역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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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2광역경제권은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감안, 인구 500만명 규모로 묶어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됐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충청권(대전,충남·북)▲호남권(광주·전남·북)▲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울산,경남)등이며▲강원권(강원도)▲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등은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됐다.
인수위는 또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 전환△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 등 6대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6대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영 보장,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거점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새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광역경제권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이 직접 주도하게 되며 지방에는 광역경제권 본부가 설치된다.
지방에 설치될 광역경제권 본부는 자율형 지역본부 체제로 광역경제권활성화 전략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등의 총괄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초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 중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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