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앞으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단 TF팀은 통합 상수원 인근 입지규제 완화와 협의절차 간소화 등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과제들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TF팀은 올 연말까지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하는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의 경우 환경협의절차 생략은 곤란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는 지침도 제정·시달할 예정이다.
또 산단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시·도지사 위임권한을 1만→20만㎡, 농지전용 허가권한도 시도에 위임 20만→50만㎡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문화재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사업시행을 허용하고 발굴조사 허가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위임하게 하게 된다.
산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 초기 관련부처와 지자체간 공동협의회를 구성, 협의기간 준수율 성과목표 관리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