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지역상생방안을 확정하면서 지역주민 참여비율과 방식, 수익률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전북도민에게 할당된 사업물량이 더 늘어난 가운데 수익률은 연 7%～10%대의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민관협의회에 따르면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총 2400MW 중 31%인 744MW의 사업규모에 참여를 보장 받았다. 세부적으로 지역주도 500MW와 새만금개발공사와 한수원,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 등 244MW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표 참조>
즉, 새만금개발공사와 한수원 등 정부주도 사업용량 244MW와 전북도와 새만금 3개 시군이 주도하는 500MW 등 총 744MW의 사업용량에 대해 채권형 등으로 전북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액으로는 총 1조4830억원 규모이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정부주도의 사업용량의 수익률은 7%로 15년 만기를 원칙으로 하되,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상환방식이나 중도환매가능 시점은 주관사와 대주단 등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의 전북도민 중 1년 이상 전북에 거주해야 투자할 수 있는 자역이 부여되며, 1인당 투자한도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정부주도형과 달리 지역주도형은 최대한 많은 인원 참여를 위해 투자한도액이 축소될 수 있다.
지역주도형 사업용량 500MW는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이 각각의 사업주체로 지역주민 참여방식 등을 향후에 결정하게 된다. 500MW의 용량을 시군별로 어느 정도 배분할지, 수익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하게 된다.
채권투자형(채권구입)의 경우 채권 만기시까지 일정수익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새만금 3개 시군의 수익모델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지역민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취지를 최대할 살리기 위해 최소 7%에서 최대 10%의 수익률 설계가 예상된다.
현재 군산시는 직접 출자해 시민기업 형태의 중간조직을 설립해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형태를 놓고 검토 중이다. 전북도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자체적인 추진보다는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거나 지역금융권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새만금 3개 시군은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을 높게 설정할 예정이어서 전북도의 사업용량은 나머지 11개 시군 주민이 대상의 비중이 더 높여 균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북도와 새만금 3개 시군은 정부주도형 수익률 7% 이상의 수익모델 설계가 구상 중이다.
전북도와 새만금 3개 시군은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최대 10%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서울시 햇빛발전소(연 4.18%·펀드형)와 삼척시 남부발전 태양광발전소(연6%·채권형), 안산시민 햇빛발전소(연 4.2～4.5·지분+펀드형) 등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대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수익모델 설계방안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공사는 2일 100MW 태양광 발전사업자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