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전북도민들은 전체 2400MW의 31%인 744MW 사업에 대해 채권매입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전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및 지역기업 참여, 지역인력 채용 등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달 30일 밤 12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민관협의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주도형(전북도·새만금 3개 시군) ▲공사 주도형(새만금개발공사)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추진된다. 지역주도형은 당초 300MW에서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부여를 위해 500MW로 확대 했다.
그 대신에 공사주도형은 300MW에서 200MW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도 1500MW에서 1400MW로 각각 축소했다. 계통연계형 300MW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의 사업추진방식은 추후 재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주도형은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이 사업주체로 향후에 주민참여 방식과 지역기업 참여율 등에 대해 자율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주도형 500MW 중 시군별 안배 등에 대해서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군산지역에 대한 배려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기로 한 300MW 중 100MW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 양도된다. 나머지 공사주도형과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등의 사업에서도 지역주민 참여비율이 일부 반영된다.
따라서 전북도민들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2400MW 중 31% 수준인 744MW이며, 도민들은 채권 등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와 새만금 3개 시군의 사업물량의 경우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주도형을 제외한 공사주도형과 계통연계형,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익률이 7%이며, 투자기간은 15년 만기로 추진된다. 1인당 투자 한도액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이다.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지역기업이 시공에 40% 이상 참여하는 경우 최대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지역기자재와 지역인력은 지역기여도 항목에 반영해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위원들과 막판까지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 미참여 주민과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마련과 공직재단 기금 적립 등은 원칙적인 동의만 이뤄졌다. 또한 새만금 해수유통을 대비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정부의 확답도 요구돼 향후 마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간위원장인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전북의 이익 극대화와 기업유치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향후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사업 플랜B를 포함한 다음 단계의 합의가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