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 도입 차원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 도입을 지난 2015년 2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제안한 이같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제19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53개의 지역구를 200개로 축소하는 문제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에 20대 국회는 이같은 선관위가 제안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도 도입 등에 따른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8년 7월 26일 제2차 정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을 구성을 의결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등을 위해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정개특위도 거대 양당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소수 3당과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어려움 속에 겨우 기한을 연장해 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정개특위는 내년 제21대 총선 준비 차원에서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이달내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시말해 정개특위가 11일을 기준으로 향후 20일 이내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수개월동안 각당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의 쟁점은 국회의석수를 300석을 유지하자는 거대 양당의 입장과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소수3당과의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의원은 지난 10일 소위에서 “현 의원정수에서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 28석을 줄여야 한다”며 “줄어든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지역구 줄이기를 공론화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축소를 제안했다.
물론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 가능성에도 개방적으로 임하겠다고 했지만, 300석 고수 입장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다. 민주당이 '제안을 위한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한 뒤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도시 지역 국회의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지역구 의원 축소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수 증원에 대해서 사실상 절대 불가입장이다. 이에 대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축소된 의원수를 (연동형이 아닌)비례대표제로 돌리자는 것이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소수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구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의석수를 30명 또는 60명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소수 3당은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개혁자문위원회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정수 360명을 제안함에 따라 대국민 설득력은 얻었으나, 거대 양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야 3당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몰라서가 아니다”며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야단을 맞아가며 이후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라고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달 말까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데 정개특위가 주력해야 한다”며 “각 당이 구체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수준의 안을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같은 심 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는데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달 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