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은 국정운영에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장관과 내각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비서진 교체가 아니라, ‘청와대 권한축소’와 ‘비서진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대로 유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도 그간의 인사검증 실패, 김태우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물러나야 한다”고 민정수석 교체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책임장관제’를 위한 초석을 이번 기회에 다져야 한다”면서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비서진 감축’과 ‘책임장관’, ‘책임총리제’의 실천”이라고 거듭 청와대 비서진 축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직원들의 권한남용에 대한 도가 지나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장성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6급 행정요원이 관리 감독부처의 장관을 독대하고, 이제는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커피숍으로 불러서 인사 대상자를 대동하고 회의를 하였다”며 “‘청와대 문서의 무단 외부반출’ 및 ‘분실사태’까지 있었다. 과연 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청와대 행정관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육군인사 전반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의 의견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 해명을 누가 믿겠는가?”라면서 “더욱이 육군참모총장의 처신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행정관이 만남을 요청한다고 해서 휴일에 인사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 이 또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부라고 누차 비판해왔는데, 이번 사안을 보니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해당 행정관이 어떤 사유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문서 분실의 경위, 사후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장관의 폭로와 관련, “이것은 단지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 문제”라면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