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다”며 기재위 소집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kbs라디오 최강인터뷰에서 “이는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정부 주요현안에 대해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다”며 기재위 소집의 당위성을 밝혔다.
“기재부가 자꾸 다른 애기를 하면서 이 사무관을 범법자,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의 양심선언이라고 본다. 전체 맥락과 얘기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데 기재부는 이 사무관을 범법자,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청와대의 KT&G 사장교체의 건과 국채발행의 건)이 두가지 의혹은 전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이런 양심선언하신 분,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을 냈고, 이런 사람들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다가, 신 전 사무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했다”며 “이는 정말 잘 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꼬집었다.
그는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민주당의 기재위 소집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내용이 ‘청와대의 업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 의도가 문제”라면서 “(박근혜 정권)잘못된 정책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기재위를 열어서 밝혀야 한다”고 거듭 기재위 소집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의 건과 관련, 한국당의 특검도입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고 특검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