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4년만에 2%대로 정해졌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내년에도 대부분의 대학은 동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2.25%로 공고했다. 지난 2015년 2.4% 이후 첫 2%대 인상률이다.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해당 연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2016∼2018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5%였기 때문에 인상한도가 1.5배인 2.25%로 정해졌다.

하지만 10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이 실제로 등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학생에게 바로 지급되는 ‘Ⅰ유형’과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차등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내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내년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 

도내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는 대학에는 지원을 꺼리기 때문에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법적으로는 한도내 등록금 인상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제 인상을 감행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학 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