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사후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증가에 따라 툅와 사료등을 생산하는 자원제활용율이 오히려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환경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환경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지난 2004년 하루 평균 415톤 이였으나 2005년 520톤으로 25%가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발생량은 559.6톤으로 지난 2004년에 비해 34%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음식물 증가량에 비해 제품생산량은 지난 2004년 81.4톤, 2005년 89.4톤을 정점으로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는 퇴비 등 처리시설이 1곳이 지난해 증가해 11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제품생산량은 81.9톤으로 오히려 8톤 가량이 감소 했다.
도내지역세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증가 했지만 지원된 국고 보조금 총 26억6000만원상당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수발생량은 오히려 늘어나 지난 2004년 132톤이 발생했지만 2005년 260.5톤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에는 365톤으로 40% 가량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음식물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데다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6월15일자 환경부 행정지침에 산간 오지주민, 시에 속한 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음식물 바로 매입을 사실상 허가토록 고시돼,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음식물 처리에 들어가는 지자체 비용이 70%에 이르고 시설유지와 차량 유지관리비 등이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생색내기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고보조 지원이 매년 하반기에 집행돼, 정작 사업이 늦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며 “면단위 지역 수거 등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유지관리 등 예산 문제도 뒤 따르기 때문에 수거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