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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에서 군산 예산 얼마나 확보할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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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에서 군산 예산 얼마나 확보할 까 ?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5.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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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군산 자동차 관련 직접 4개 사업 예산.... 1100억 더 필요

 
여야가 오는 18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군산 자동차 산업 관련 예산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증액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15일 예결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로 촉박한 상임 특위 활동을 위해 여야 간사간 협의를 갖고 상임위 및 예결위 소집에 들어갔다.

국회의 이같은 촉박한 일정 때문에 예산 증액이 시급한 전북도와 정치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은 4개 사업에 1167억7000만원이다.

전북도가 한국GM 군산 공장의 폐쇄 대책으로 정부에 추경으로 요구한 예산은 모두 6건에 1586억2000만원이었다.

이중 대통령공약사업으로 100대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건설사업비를 제외한 4건의 신규사업비는 1286억2000만원이었지만 겨우 2건에 118억원, 9%만이 반영되었다. 이다.

전북도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납품위기로 운영이 어려운 부품기업의 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37억500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GM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의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116억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81억원만이 반영이 됐다.

또 전북도는 군산지역에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9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매칭 문제 등을 들어 단 한푼도 반영시키지 않았고, 새만금잼버리 관련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70억원도 시급성의 문제를 들어 거절했다.

평화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전북도가 요구한 군산 자동차 관련 시급한 4개의 사업비의 9.2%만 반영해줬다”면서 “조선에 이어 자동차공장까지 폐쇄되는 등 죽음의 도시가 되고 있는 군산을 위해 정부가 미반영한 1100억여원의 사업비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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