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입양아동 863명 중 국내입양은 465명으로 53.9%, 국외입양은 398명으로 46.1%로 국내입양이 간신히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특히, 2015년 64.6%(전체 입양아동 1,057명중 683명)를 기록했던 국내입양률은 2017년 10.7% 감소한 53.9%(전체 입양아동 863명 중 465명)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입양은 2015년 683명에서 2017년 465명으로 3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국외입양은 2015년 374명에서 2017년 397명으로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전체 아동입양률도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입양된 아동은 863명으로(2016년 12월 31일 기준 입양대기아동 1,049명) 82.2%의 입양률을 기록해 2016년 880명(2015년 12월 31일 기준 입양대기아동 1,018명) 입양률 86.4%에 비해 4.2%가 하락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내·외 입양아동의 수는 2015년 1,057명(국내 683명, 국외 374명), 2016년 880명(국내 546명, 국외 334명), 2017년 863명(국내 465명, 국외 39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입양된 아동은 863명으로, 2015년 1,057명에서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가 4,046명을 기록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한 입양특례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하고, 특히 제3조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 등의 책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입양대기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나, 동시에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의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